업무협약서 양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무협약서 법적 효력, 업무협약서 작성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하단에 표준 업무협약서 양식(hwp, doc) 다운로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업무협약서 법적 효력
업무협약서가 무엇인지, 업무협약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협약서란 2개 이상의 개별 인격체가 공동의 목적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규정한 문서인데요.
일반적으로 업무협약서는 외부업체와 업무에 관한 협력 사항이 논의되는 단계에서부터 작성하게 됩니다.
또는 이행청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적 구속력”을 갖기 전에 단순히 서로 잘 도와보자는 취지에서 작성하기도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쌍방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본 계약에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업무협약서 양식을 MOU 양식(양해각서 :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라고 합니다.
또한 법적 구속력을 갖고 구체적인 업무를 나누고,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자는 내용으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업무협약서 법적 효력
업무협약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협약을 할 경우 그 명칭이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법률관계가 어떠한지 여부는 문서의 제목보다 전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데요.
따라서 업무협약서를 명백하게 작성하지 않는다면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일방은 단순히 협력이라고 생각해 업무협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을 수 있고, 후에 상대방이 이행청구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면 업무협약의 성격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수도 아닐 수도 있게 됩니다. 만일 업무협약서의 작성 없이 구두로만 업무협약을 진행하게 되면 업무협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주장 및 입증해야 하므로 법적 분쟁 자체도 길어지고 소송 비용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업무협약서의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였느냐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도 아닐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업무협약서 작성팁
업무협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와 작성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업무협약서에는 다음 5가지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1. 업무협약 당사자의 기본 인적사항
2. 업무협약의 목적
3. 구체적인 업무협약의 내용
4. 비밀준수사항
5. 업무협약의 기간과 법적구속력의 결정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업무협약의 의미를 명확해지며, 협력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협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추가 조치 규정 등을 통하여, 업무협약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 업무협약서 작성팁
업무협약서 작성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실 떄 다음 8가지를 주의하시면 되는데요.
1. 협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사항에 대해 서로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기에 갑과 을로 명확히 표현하면 좋습니다.
2. 상호 협력하기로 협약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 협약내용은 쌍방 간의 업무내용에 따라 다르며 일정한 기준은 없지만 협약의 목적과 범위, 협약조건, 유효기간, 기밀유지, 효력 등에 대해 기재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4. 상호간의 동의 하에 작성해야 합니다.
5. 항목에 상호간의 명칭이 혼동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6. 서로 책임져야 할 사항들과 범위에 대해 누락없이 기재합니다.
7. 협약사항에 대한 불이행이나 태만행위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8. 증명을 위해 협약대상자들이 직접 서명한 협약서를 1부씩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업무협약서 다운로드 링크(무료, 테두리 양식 포함)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업무협약서 양식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업무협약서 양식 doc, 업무협약서 양식 hwp을 포함하고 있으며,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업무협약서 양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상장에 사용되는 업무협약서 테두리 파일을 찾는 분들이 많아 아래 hwp 파일로 첨부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단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업무협약서 테두리 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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