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조회회보서 용도 및 발급 방법 알아보기(타인 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조회회보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범죄경력회보서 용도,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방법, 타인 범죄경력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란?

일단 범죄경력회보서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란 특정한 인물의 범죄 이력을 조회하기 위해 신청을 한 경우,  그에 대한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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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범죄경력회보서 본인확인용 용도로만 사용 및 발급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회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이외에 제소전 화해조서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제소전 화해조서 효력, 비용, 작성법 알아보자 (양식 hwp 파일 포함)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용도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이 서류는 비자발급, 해외입국, 체류, 영주권 신청, 해외취업용 등으로 사용이되고 있습니다.

 

경찰민원포털의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 뿐만아니라 신분증을 지참 후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 발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인이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는 수신, 조회대상자, 성별, 조회목적, 주소, 연번, 입건관서, 처분일자, 비고, 제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조회결과, 입건일자, 죄명, 처분결과 등의 결과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외국 입국이나 체류용으로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은 경우, 원래 목적이외의 다른 목적용도로 범죄회보서를 사용하는 경우 취득자, 사용자 모두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해야합니다. 

 

구체적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발급방법은 아래 문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범죄경력증명서 vs 범죄경력회보서

 

범죄경력회보서와 비슷한 문서로는 범죄경력증명서가 있는데요. 두 문서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와 회보서는 각각 무엇을 조회해서 알려주는 것일까요?

범죄경력증명서 vs 범죄경력회보서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는 음주운전이나 범칙금 납부 등 사소한 범죄까지 다 조회가 되지만,

 

범죄경력증명서는 실효되지 않은 범죄에 대한 기록만 조회가 됩니다.

 

따라서 아무 범죄가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 해당자료없음 *** 이라는 글자만 적혀 나옵니다.

 

그 외에 범죄경력회보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범죄경력을 조회하면 기소유예도 나오나요? ( 범죄경력회보서 기소유예 포함 여부)

 

> 기소유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사경력 조회 신청서를 보면 벌금형 이상의 전과기록인 '범죄경력'과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검찰처분이 포함된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범죄·수사경력을 조회하는 경우 '기소유예'도 조회가 됩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도 범죄·수사경력을 조회하면 '기소유예'를 받은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수사경력 조회가 아닌 오직 범죄경력만 조회할 경우 기소유예는 나오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기소유예와 같은 수사경력은 몇년 동안 확인이 가능한가요?

 

> 5년 동안 확인이 가능합니다(5년 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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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경력(전과) 및 수사경력(기소유예)을 확인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인가요?

 

> 국가정보원, 사관학교 및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임용, 선발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징계(징계의 경우는 범죄경력조회만 포함),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수사경력에서 5년 뒤 또는 10년 뒤 삭제되면 범죄·수사경력 조회에서 '깨끗하게' 나오는 건가요?

 

>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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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소유예  같은 수사경력은 몇년동안 확인 가능한가요?

 

> 5년동안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범죄에 따라 삭제 시점이 달라지는데요. 강간이하의 범죄의 경우 5년뒤 자동삭제되나, 강간살인, 강간치사는 10년뒤 자동삭제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 범죄·수사경력은 '대기업' 등 기업, 공공기관, 민간단체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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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방법

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 발급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합니다.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외국입국 체류 등의 서류 발급목적을 선택합니다.

 

 

 

3. 주의사항을 읽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4. 발급언어와 인쇄방법을 선택합니다. 범죄ㆍ수사경력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인쇄가능합니다.

 

 

 

5. 신청내역에서 기본정보를 확인후 발급사유를 입력합니다.

 

 

 

6. 전화번호와 주소지 경찰서를 입력후, 자동입렵방지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7. 회보서 인쇄를 클릭합니다.

 

 

 

 

 

 

사이버 수사대 신고절차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사이버 수사대 신고절차 및 방법, 전화번호 알아보자(신고 후기 포함)

 

 

 

 

 

 

 

 

 

 

 

 

 

타인 범죄경력조회 방법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범죄경력조회하는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타인 범죄경력조회도 가능할까요?

취업 범죄경력조회 같이 범죄경력회보서 회사 제출 용이나, (~~~)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용 이 아닌 이상 별도로 타인 범죄경력조회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사항에 한해서 타인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한데요. 예외사항은 다음 3가지 사항 입니다.

 

• 타인 범죄경력조회 예외사항

1. 범죄 수사/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공무원 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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