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조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
- 임차권등기명령 조건
일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2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
2.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하지 않을 것
-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
1. 일단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사이트 접속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바로가기
참고로 임차권등기를 인터넷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자소송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미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서 인터넷 전자소송에 가입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검색창에 임차권등기를 검색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클릭합니다.
3. 전자소송시스템 이용 동의란에 체크를 하시고, [당사자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다음과 같이 사건 정보 입력 화면이 나오면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제출 법원은 임차목적물 소재지 관할법원을 입력합니다. 집행대상 목적물 수는 임대차 목적물 숫자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5. 초록색 "등록면허세입력"버튼을 클릭하면 자세한 입력 창이 나타납니다. 등록면허세는 위텍스를 이용해서 미리 납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억해두었다가 "등록세 납부번호" 란에 입력하고 납부 확인 버튼을 누르면 등록면허세 6000원 및 교육세 1200원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이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6. 등기촉탁수수료 기본정보에서 납부구분은 "전자"를 선택합니다. 납부번호를 입력하시고 [납부확인]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7. 초록색 "당사자입력"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당사자 구분에서 "신청인"을 먼저 누르고, 내정보 가져오기로 입력합니다. 신청인 정보 저장 후에는 당사자 구분에서 "피신청인"을 누르고 임대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인의 주소를 아는 경우에는 주소를 입력하고, 모르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체크하세요" 부분에 체크합니다. 이 경우 일단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동사무소 등에 조회한 후 추후 주소를 보정하면 됩니다.
8. 신청취지는 전자소송에 기본으로 작성 예시가 나와 있으므로, 여기에 임대차계약일자, 임차보증금액, 주민등록일자, 임차범위,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부분만 채워 넣으면 됩니다.
신청 이유는 임대인이랑 몇월 며칠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아직 보증금을 못받았다는 취지로 기재하면 됩니다. 신청이유 예시도 전자소송 입력란에 기본값으로 들어있으니 이를 참고해서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9. 초록색 목적물입력 버튼을 누르면 상세 입력 창이 나옵니다. 목적물은 임차목적물을 기재하면 되는데, 이때 직접 기재하기 보다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제출용 발급하기를 이용해서 임대차목적 부동산의 등기부를 발급받은 후에 제출방식에서 "발급내역"을 누르면 자동으로 건물 내역,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등 내용이 입력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0. 사건 정보 부분을 모두 입력했으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해서 소명자료/ 첨부서류를 업로드합니다.
11. 최종 입력된 서류를 한번 확인해보고 전자서명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자서명을 한 후에는 소송비용 납부 페이지가 나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중 인지는 2,000원이고, 송달료는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인 경우 30,600원 입니다. 그 외에 등록세 7,200원, 등기신청 수수료 3,000원까지 해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최종적으로 42,800원이 나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류는 7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임대인 소유의 건물임을 입증)
-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차 계약체결 사실 및 확정일자 입증)
- 임차인 주민등록초본
- 임대차 계약 종료사실 입증자료(갱신거절통지를 한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
- 점유 개시 일자와 주민등록 전입 일자가 다른 경우 점유 개시일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부동산 목록을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건물등기사항 증명서와 일치시킬 것(별지 부동산 목록은 6장 첨부)
-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
임차권등기명령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도래되어야 하고, 임대인에게 갱신거절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진행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지 않고 임대인도 계약해지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차계약기간이 존속 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소요기간의 경우 신청 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인용되어 등기부에 기입되는데까지는 통상 2주 정도가 소요되나 임차권등기명령이 피신청인(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을 경우, 기간이 3~4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기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예시
마지막으로 실제 임차권등기명령 후기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하단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hwp 파일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기
하루종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으로 분주했다.
예습을 나름 다 하고 전날 인터넷등기소, 민원24 등에서 필요서류를 다 구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모르는 것들, 잘못아는 것들이 나오는 바람에 한 걸음에 끝내지 못했다.
그래서 시작해보는 장황한 후기...
우린 전세 계약 종료 전에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전세금반환을 준비해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세 번을 보냈다. (이미 등기발송비용, 반송비용 * 3회 발생)
엄밀히 말하면 한 번은, 수취인불명(즉, 집주인이 등기부등본 상 집주소에 살고 있지 않아서) 반송되었고,
두 번은 현 거주지로 찾아내서 보냈지만, 부재로 인해 반송되었다.
일부러 안받은거라 생각한다. 매번 문자로 내용증명 내용을 사진찍어 보내도 읽씹이었으니까.
그리고 역시나 임대인은 별다른 계획이나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았고 계약이 만료되었다.
우린 전세 계약 종료 후 10일째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게 되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라는 것이 신청하면 뚝딱 완료되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검색해보고도 실수를.. 이런 띰띰이들..
그리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전자민원 사이트나 여러 블로그를 보아도 영~ 불확실했던 것들이 많았다.
그러나 불확실한 것들 가운데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새 집에 전입신고, 즉 현재 집에 퇴거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쳐야한다는 것.
그래야 이 집을 점유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을 수 있다.
그런데 신청만으로 유효하지 않다.
등기부등본이 기재되어야만 권리를 갖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
1. 신청서작성(이건 현장에서 받아서 직접 묻고 작성 가능)
2.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3. 민원 24에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건지 초본이 필요한건지 확실치 않아 둘다 준비
4.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계약서 사본
5. 등록세 영수증 첨부
6. 부동산 목록
7. 그리고 현장에서 돈내고 얻을 수 있는 송달,인지,증지.
8. 리스트에 없지만, 주민등록증 실물
9. 임차인이 공동명의였다면 서류 추가, 해당 집을 연장계약 한거라면 또 추가...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가장 애매한 부분은 '등록세 영수증 첨부' 그리고 '부동산 목록'이다.
검색 끝에 확인한 내용은,
사전에 해당 구청의 세무과로 가서 등록세 신청을 하고 입금하고, 영수증을 받아야한다.
즉, 관할 법원만 간다고 한 자리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
먼저, 관할 구청 세무과에 가면 이러한 서류가 구비되어 있었다.
여기서 무엇을 써야하는가는, 창구의 직원들께서 친절히 알려주었다.
그 자리에서 쉽게 작성했고, 이러한 고지서를 받았다.
이것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등기소와 e-tax에서도 납부 가능하다고 되어 있긴 한데, 난 직접 용산구청 세무과에서 해결했다.
그리고 부동산 목록은 무엇이던가..
별지로 써서 가야한다는데, 저 설명만으로 이해가 안되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집 주소를 큼직하게 프린팅해서 5장이나 뽑아갔는데,
완전 땡.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써야하는 것이었다.
집합건물(아파트)라면,
1) 건물 소재지번, 모든 주소 기재
2) 건물내역에 나와있는 저 철근콘트리트구조부터 옥상에 대한 내용까지 다 그대로 기재
3) 그 중에 내가 점유하고 있는 층과 호수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직원 분의 도움을 받아서 썼던 신청서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법원 안에 있는 은행에서
송달료, 인지, 증지대를 바로 납부했다.
법원제출용과 영수증을 2장씩 주는데, 법원제출용을 첨부하고 영수증은 고이 넣었다.
임대인에게 청구해야하니까.
이렇게 다 준비가 완료된 듯 했으나...
우리는.. 양성평등인지 곧 갈라설계획이었는지
전세집에도 계속 공동명의로 계약을 해오고 있던 것이 번거로운 요소가 되었다.
공동명의라면 이런 행정 절차에 항상 쎄뚜쎄뚜로 다니거나 한 명이 참석 불가능하다면 위임장이 필요한 것.
그리고 둘의 주민등록증 실물도 요구했다.
그래서 남편의 위임장을 받으러 1차 후퇴를 해야했다.
위임장 양식은 서부지법에서도 구비되어 있었는데, 이건 일반적인 위임장 양식 같았다.
그래서 위임장에 도장을 받고,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하여 다시 법원에 가야했다.
이제 진짜 완료되는 것 같았는데...
아..아니.... 곧바로 2차 퇴각의 순간을 맞이한다.
저 신청서를 자세히보면 중간에 '주민등록일자'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주민등록등본에 전입신고된 날짜를 말한다.
우리는 이 집을 2년씩 한번 더 연장하여 두 번 계약했던 터라
주민등록일자가 첨부한 계약서의 확정일자보다 앞서 있는 것.
이럴 경우, 최초의 계약서까지 첨부하고 해당 내용까지 모두 신청서에 기재해야한다.
법원 담당자님은 재계약 체결 시의 양식까지 가지고 있었다.
바로 찾아서 출력해주시던 서울서부지법 12번 창구 담당자님. 친절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ㅠ
결국 최초에 집을 떠난지 6시간 만에 , 모든 것을 접수 완료할 수 있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받은 준비서류를 다시 첨부한다.
보면, 맨 첨에 전자민원 사이트에서 알려준 준비서류와 서류의 부수들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즉, 법원by법원으로 보인다.
넉넉히 준비하고, 꼼꼼히 준비해야한다.
그럼에도 좀 부족한 수량은 법원에 마련된 복사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은 안해도 된다.
여튼 완료.
그러나 전혀 가볍지 않은 느낌.
왜냐,
담당자님 말로는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전화연락이 갈 테니 보완하라고 했다.
그리고.. 얼마쯤 걸리나요 물었더니, 답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한다..
블로그 보니 2주면 된다던데..
우린 새집에 전입신고도 해버리고 싶고,
임대인의 집에 임차권등기의 흔적도 빨리 남기고 싶은데..
대체 왜 말씀을 못해주시는가요...
홀가분할 줄 알았던 법원을 나서던 발걸음은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을 검색하면서 한번 더 무거워졌다.
알아낸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리없이 신청하고 나서도
임대인에게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송달이 되고
임대인이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는다면,
촉탁(등기부등본에 올리는 것)을 하는데 1-2 주가 소요된다고 한다.
즉, 빠른 송달. 임대인이 빠르게 해당 내용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데,
내용증명도 한번 안 받은 우리 망할 임대인께서 과연 제대로 응할 것인가.
누가봐도 시간끌기로 갈 것이 예상되었다.
시간을 끄는 사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고,
전세보증금 옛다 먹어라 해버릴 것이 짜증이 난다.
우리는 이미 이사갈 집의 잔금 마련을 위해
이 집 보증금 대신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렸고,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 하기로 했다.
이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스트레스를 지불했다.
이제 전세금을 하루이틀 빨리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매몰비용을 지연이자와 손해비용 청구로 보상받고 싶다.
즉, 이제는 전세보증금을 순순히 받을 마음이 없다...
결과적으론,
임차인의 손해는 큰 반면
임대인은 여유로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꼈지만,
1시간반 가량 남긴 이 후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비록 무력하더라도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hwp 다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
다음 글 주제는 임차권등기명령 전 이사, 임차권등기명령 단점, 임차권등기명령 확인 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지원 및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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