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하면 실제로 압류될까? 체납시 생기는 일(후기 포함)

국민연금 체납 압류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체납시 생기는 일, 국민연금 압류 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안내도 되나요?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보험료를 미납했다면,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만약 미납기간을 제외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노후에 매월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받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참고로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수령액은 월 92만 4천 원 정도입니다.

또한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6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생연도별로 달라지는 연금수급개시연령은 다음 사진을 참고하세요.

출생연도별로 달라지는 연금수급개시연령

 

물론 국민연금을 안냈을  미납기간을 제외한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라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그동안 낸 보험료에 따라 노후에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므로,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국민연금 해지를 하실 수 있는데, 이때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조건 및 방법 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해지 조건 및 서류, 방법 알아보자 (중도환급 가능할까?)

 

 

국민연금 체납시 생기는 일(압류?)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압류가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류 됩니다.

국민연금 미납 3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되어 더이상 납부할 수 없다는 안내만 되었으나, 실제 압류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체납시 생기는 일

국민연금 압류 예정 통보서를 보면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강제징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내면 통장압류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측에서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국민연금 압류 예정 최고 통보서를 보내어 소멸시효가 연장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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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회사에서 미납한 경우

회사(사업장)에서 미납한 경우는 당연히 압류 및 처분을 통해 강제징수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미납한 국민연금은 직원들이 받아야 할 연금이기 때문에 미납금에 대해 끝까지 받아내고 있습니다.

 

본인 몫의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미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민연금 납부액 및 납부내역 조회 방법 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납부액 및 납부내역 조회 방법 알아보기(납부확인서 발급은?)

 

국민연금 체납처분 승인 후 과정

국민연금 체납처분 승인 후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체납된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연금 공단은 다음 과정을 거쳐 체납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1. 사실통지제도(체납사실통지서)

 

사업장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 사실을 가입자에게 즉시 알림으로써 사업장 체납을 초기에 예방하고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납사실을 근로자에게 통지합니다. 이때는 등기우편을 발송하거나 개인별로 통지가 갑니다.

 

 

2. 체납 사용주에 대한 공단의 강제징수 

 

사업장으로 보험료를 독촉하고도 계속 미납되면 공단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체납처분 승인을 얻습니다. 체납처분 승인이 떨어지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청산하여 보험료 등의 채권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체납처분은 절차상 시간이 소요되고, 재산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징수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체납된 근로자 개인에 대해서는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

 

기여금 개별납부란 근로자 본인이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납부한 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기여금이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 1/2을 제외하고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공제되는 1/2을 부분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연금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 50%와 근로자기여금 50%로 구성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통지한 최초 체납월(통지대상 체납월)에 한해서는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금도 추가되지 않습니다.  공단의 강제징수를 통해서 사업장으로부터 보험료가 충당되면,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은 이자를 더해서 직접 돌려줍니다. 연체된 보험료는 기존에는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까지 납부할 수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10년 이내까지 납부할 수 있게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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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인이 국민연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해서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체납처분이 되지 않는데요. 구체적인 국민연금 납부 예외 사유 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2023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기간/신청방법 총정리!

 

 

국민연금 압류 해제 방법

국민연금 통장압류가 된 경우 시중은행(지방은행 포함) 거의 대부분(보통 18계 은행)에 대해 "예금압류"를 걸어버리는 방법이 사용되는데요. 그나마 다행히도 최저생계비 185만원은 압류가 되지 않지만, 통장 및 예금 거래가 정지되면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국민연금 통장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국민연금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국민연금 압류 해제 방법 및 팁 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체납시 국민연금 압류해제 가능할까? (압류해제 기간 및 방법)

 

 

국민연금 압류 후기

실제 국민연금 압류 후기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국민연금에서 압류를 하겠다네요

 

저는 직딩이고,
와이프가 개인 사업자입니다. 와이프가 10년전엔 직딩이었어서 국민연금 냈겠죠.
워낙 소소소소기업이라서 국민연금 사업시작 후 쭉 안냈죠.
그랬더니 이젠 압류예고통지서라고 밀린걸 내라고 카톡을 보내네요.
그냥 읽씹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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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국민연금 미납하는 이유

국민연금 상한액을 내게 되는 월소득 524만원 기준 납부 보험료는 매월 약 47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x9%)

현 기준표에는 47만원씩 40년 납부할 경우 150만원 정도를 준다고 되어있는데, 달라질 거시경제 상황을 반영하면 실질 수익률은 1.4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빡빡하게 분석한 결과가 아닙니다.

공단 자료거든요.

저들이 직접 분석했기에 '나이브'한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내가 지금 내는 47만원이 40년 뒤에 지금의 70만원 혹은 그보다 못한 금액이 되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가인 우리는 중간에 때려치지 않고 꾸준히 집필할 경우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저기서 돈을 좀 떼입니다.

그리고 그 떼인 돈까지 소득에 얹어서 산출된 건강보험료를 내야하구요 ㅋㅋ.



첫 출범 이후로 소득대체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최초 70%, 현 40%) 수령 시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보험료율 인상뿐인데 정치인들은 이거 건드리면 탄핵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현재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는 K-출산율 절벽이 겹쳐진다면...

연금재정의 미래 상태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암울해질지도 모릅니다.



혹자는 우리가 늙을 쯤이면 모든 게 A.I화 되어 기계가 생산을 하고 인간은 기본 소득 받으면서 소비에 주력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개소리하지 마십쇼.

확실하지도 않은 낙관주의에 미래를 내맡기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죠.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개인이 직접 투자하다가 1.4배는 커녕 홀라당 날려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 안내고 직접 굴릴려구요.

수익률도 자신 있고.



물론, 이따금 독촉장이 오는 게 거슬리긴 합니다.

차압이 될 수도 있다는 협박도 하지용.

예금 압류, 검찰 송치도 언급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검찰 송치까지 간 케이스는 없습니다.

실제 압류나 차압을 건 사례역시 개인 지역가입자를 상대로는 단 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들 못 믿겠다. 내가 직접 굴려서 알아서 노후대비하겠다. 하시면 국민연금 낼 돈까지 얹어 직접 재테크하시면 되고.



사람 일 모르는 거니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두겠다! 하시면 꾸준히 납부하시면 됩니다.



P.S 배우자가 죽으면 배우자가 받을 금액의 30%만 반려에게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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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국민연금 미납 불이익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미납시 압류되나요? (미납 불이익, 미납급 납부 방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