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 인터넷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신고 온라인 방법, 전월세신고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 과태료
-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나 월세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전월세 계약)의 체결 사실과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조건을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라고도 불리는데요.
2023년 5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마지막으로 이제는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 전월세신고제 대상
전월세신고제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 시점 기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신규‧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 입니다.
2. 보증금 및 월세 기준
-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이 신고 대상 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한 가지만 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꼭 신고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주택 소재지 기준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 단위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뤄진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경기도가 아닌 다른 도(道)들, 그러니까 충청남도나 강원도, 경상북도 같은 도 지역의 군(郡) 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월세·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전월세신고제 미신고시 과태료
지연 신고 및 미신고를 했냐, 거짓신고를 했냐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는데요.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그 외에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는 지연 신고나, 미신고의 경우 4만원~100만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전월세신고제 기한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 한 명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나, 신고자들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장과 성명이 공동으로 날인, 서명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한쪽만 신고하더라도 공동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월세신고 온라인 방법
온라인 전월세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온라인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다음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일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본인이 거래한 건물의 주소지를 선택합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줍니다.
3. 로그인 이후에 처음에 보이는 화면에서 임대차신고 - 신고서 등록을 선택합니다.
4. 검색을 통해 소재지인 주소지를 입력하고 나서, 본인이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또는 대리인(공인중개사 등)인지 선택합니다.
5.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행을 새로 추가하여 정보를 기입할 수 있으므로 모든 계약당사자들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6. 실제 임대차계약을 한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첨부를 하고, 소재지에 대한 정보도 입력합니다. 소재지에 대한 정보를 검색으로 불러들여 기입할 경우, 임대면적 등과 같은 정보는 자동으로 채워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7. 작성완료 및 서명을 하시면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
전월세신고 확인 방법
전월세신고 여부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월세신고 오프라인 확인 방법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계약한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문의를 해보시면 전월세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전입신고를 하면서 같이 처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월세신고 온라인 확인 방법
주민센터를 찾아가는게 귀찮다면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항목을 봅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 '시/도 선택'과 '시군구 선택' 항목을 골라주신다음 '신고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3. 그러면 선택한 지역에 대한 신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메뉴가 보입니다. '신고 이력조회(공동서명)' 항목을 클릭합니다.
4. 로그인 창이 나오면 공동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본인 확인은 해야하니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5. 로그인을 마치면 다시 다음 페이지가 뜨는데요. 다시 '신고 이력조회(공동서명)' 항목을 클릭해줍니다.
6. 만약 신고가 잘 되어 있다면 어느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되었고, 계약일은 언제이며 신고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임대 보증금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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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 주제는 전월세신고 확정일자,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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