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방법, 부동산 허위매물 처벌 수준,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하단에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후기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방법
일단 부동산 허위매물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 허위매물 기준
부동산 허위매물을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구별을 위해 아래 3조건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주변 시세 확인
비교적 좋은 매물이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금액으로 올라와 있는 경우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물론 급매물일 경우 시세보다 저렴할 순 있지만 이런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주변 시세 대비 너무 저렴한 물건은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있으니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매물 등록일자 확인
아파트 로얄층, 로얄동 같은 인기가 많은 매물은 바로바로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시 말해 좋은 매물은 오랜 시간 방치될 이유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아보이는 매물인데 등록일자가 오래 되었다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전화 확인
해당 부동산에 방문 전 미리 전화로 매물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중개업소가 아닌 다른 여러 곳에 전화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정해놓은 매물에만 관심을 보이고 구체적인 시간, 날짜를 조율하는 것도 허위매물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입니다.
-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방법
가장 많이 이용되는 플랫폼인 네이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허위매물을 신고하기 위해서 허위매물이라는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허위매물을 올린 부동산이 있는 관할청 부동산과(지적과)에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이 올려놓은 허위매물 화면 캡쳐본과 부동산과 통화한 녹음 파일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1. 일단 네이버 부동산 PC 혹은 모바일 사이트에서 위 방식대로 부동산 매물이 허위매물인지 확인을 해줍니다.
2. 허위매물 여부가 확인되었고 증거를 모았다면, 네이버 부동산 물건 우측 상단에 '허위매물신고' 버튼을 클릭해서 간단하게 네이버 부동산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신고방법
네이버 부동산 신고가 들어가면 부동산업자는 얼마 기간 동안 매물을 올리지 못할 분이지,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강력하고 확실한 처벌을 원한다면 국토부의 부동산 광고 시장 감시 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1.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해줍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3. 그러면 신고가능한 사항들을 쭉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중개인이 아닌 중개보조원 연락처를 사용한 경우 / 주소나 면적, 방향이 틀린경우 / 층수, 주차여부가 다른 경우도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허위매물신고가능내용은 부당표시광고유형 메뉴를 클릭하시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4. 신고인, 피신고인 상세 내용, 허위매물 주소를 입력하라는 칸에 다 입력 하신 후 네이버 등의 포털에서 의심되는 물건 캡쳐후 내용을 한글이나 워드 파일로 보기 쉽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처벌 수준
허위 매물의 피해를 줄이고자 ‘중개업자의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위반’이 추가되었는데요.
중개업자가 거래할 수 없는 매물을 거짓 표시·과장하거나 은폐·축소하여 등록하는 등의 행동으로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신문, 전단지, 입간판, 방송, 메일, SNS 등 매체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부존재·허위광고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은 매물 등 중개대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거래할 수 없거나, 중개대상물로 존재하지만 이미 계약 완료된 매물 혹은 다른 부동산의 매물 등 실제 중개할 수 없는 매물을 광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2. 거짓·과장 광고
가격, 면적, 평면도, 사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는 광고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3. 기만적인 광고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거래조건 등 매물 결정 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축소하여 속이는 광고가 해당됩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을 표시 및 광고할 때에는 소재지, 가격, 면적 등 기본적인 정보를 항목별로 올려야 하는데요. 명시 의무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개대상물은 크게 ‘토지’와 ‘건축물 및 토지의 정착물’로 나뉘는데, 기본적으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표기해야 합니다. 건축물과 같은 토지 정착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총 층수, 입주 가능일, 방·욕실 수, 사용검사·승인일 준공인가일, 주차대수, 관리비, 방향 등의 세부 항목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에 기재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데요. 이때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선 안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포상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고 포상금은 따로 없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후기
실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후기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부동산에서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사진 유)(후기 추가)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혼준비중이라 집을 보고있는데
오늘 오전 다x 이라는 어플에 괜찮은 집이 하나 떠서
문자로 우선 예약상담 보내니까 전화가 왔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본 방을 설명했더니 그게 나갔다고 합니다(현재 월세가 아닌 전세집을 구하고 있고 전세집은 잘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자기 전 전세 매물 찜해놓기 해놓고 잡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봤을때도 없었고 오늘 오전에 뜬걸 봤는데 없다고 하네요 심지어 일요일인데;;).
그러더니 주변에 몇 개 있다고 예약자들 4명걸려있다며 보러오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우선 그 분들 보여드릴 때 방사진 조금 볼 수 있는지 여쭤봤더니,
개인정보유출때문에 사진은 안되고 직접 보러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선 알겠다고 하고 저는 그 매물이 허위매물인 것 같아 그 매물에 있는 부동산업체 리뷰에 허위매물이라고 관리자측에서 확인해보시라고 정확히 이 내용으로 댓글 달았습니다(이미 제가 리뷰달기 전 5개정도 저랑 비슷한 허위매물 관련 댓글이 그 부동산 리뷰에 달려있더라구요)
그랬더니 저한테 바로 전화 두통 오고 저렇게 문자가 오네요. 제 리뷰 댓글도 캡쳐하려고 했는데 벌써 완료매물로 바꿔놨더라구요. 참 어떻게 댓글 개인정보를 알고 전화 문자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게 고소가 되나요?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후기 : 많은 분들께서 전화해서 우선 녹음하라고 하셔서 전화했습니다. 전화하니 매물을 보셨는데 그 매물이 없다고 하면 그게 허위매물이 되냐면서 제가 허위매물이라고 말씀드렸나요? 그럼 허위매물 아니잖아요 라고 하네요. 그리고 성급하게 리뷰 달았으니까 죄송하다고 하라고 요구하네요. 제가 리뷰단건 어떻게 알고 문자 전화로 저한테 연락했냐고 하니 일요일에 자기도 쉬는날인데 저한테 고생해서 상담한 사람 당신밖에 없어서 연락했다고 왜 리뷰달았냐고만 화내네요. 일요일 출근도 안하셨는데 어떻게 오전에 띄운 방 나갔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밑에 직원 시켜서 방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식으로 하면 이 지역(xx구, xx구 정확하게 말하네요)에 집 못구한다고까지 말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했는데 마지막은 말이 안통한다고 하면서 일단 알겠다고 말하며 끊어버리네요. 참 이런경우도 다 있습니다
. 녹음은 해뒀는데 다른분들 말씀처럼 이런 부동산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 제가 올린거도 올려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실꺼란 의견 듣고 제가 올린 리뷰(동그라미 부분), 그리고 리뷰 적기 전 저처럼 당하신 분들 리뷰도 같이 캡쳐해서 올립니다. 혹시나 문제생길까봐 업체와 아이디 다 지우고 제 아이디만 지우지않고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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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 주제는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 전세 허위매물, 전세대출 매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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