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조서 효력, 비용, 작성법 알아보자 (양식 hwp 파일 포함)

제소전 화해조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소전화해조서 효력, 제소전화해조서 비용, 제소전화해 절차 및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하단에 제소전 화해조서 양식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소전화해조서란?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인데요.

 

• 제소전화해조서 효력

제소전화해조서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절차 및 작성법

제소전화해 절차는 다음 사진과 같은데요.

제소전화해 절차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화해조서 강제집행까지의 순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제소전화해조서 셀프 작성법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에는 신청인(임대인)과 피신청인(임차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신청취지와 신청원인, 화해조항을 항목으로 나누어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제소전화해 조항 7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 만료 시 원상 복구하여 명도 해야 한다.

2. 임대료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월 며칟날 지급 한다.

3. 해당 목적물에 대한 임차권이나 보증금을 타인에게 양도, 전대, 담보할 수 없다. 월 임대료를 3기 이상 연체할 시에는 점포를 즉시 명도 한다.

4. 권리금이나 필요비 및 유익비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5. 명도지연으로 발생되는 소송비용이나 강제집행 비용이 발생할 경우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6. 해당 목적물에 파손이나 훼손 또는 화재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7. 이 화해신청 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제소전화해조서 작성방법은 다은 5가지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2. 신청취지를 기재합니다(별첨 신청취지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3. 신청원인을 기재합니다(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4. 화해조항을 기재합니다(화해조항은 당사자가 익히 협의하였거나, 협의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5. 별지목록으로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5. 첨부서류(계약서 등)를 기재하고 작성일자 및 신청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날인합니다.

 

 

 

• 제소전화해조서 비용

다음은 제소전 화해조서비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마다 금액이 다른데요. 평균적인 변호사사무실의 제소전화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66만원~99만원 사이에서 금액이 결정되며 이는 부가세 포함 금액 입니다. 물론, 법원에 내야하는 실비용은 별도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제소전화해조서 기간

제소전화해조서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울 동부지방법원, 지방소재 법원의 차이점 및 소요기간을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경우 피신청인의 소송위임장에 공증을 필해야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소전화해조서 기간은 법원 접수 후 약 6~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 서울 동부지방법원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소전화해조서 기간은 법원 접수 후 약 6개월 내외 정도 소요됩니다.

 

3. 지방소재 법원

지방소재 법원의 경우 빠른 화해성립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지방소재 법원 제소전화해조서 기간은 법원 접수 후 약 6~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양식 다운로드

직접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제소전 화해조서 양식 hwp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제소전 화해조서 양식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제소전 화해조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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